- 고용진 의원,“별정우체국 통폐합기준 및 보상책 마련해야”

국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서울 노원갑)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별정우체국 수익현황’을 분석한 결과, 5년간 적자가 4,462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의 경우 전국 별정우체국 747곳 중 656(88%)곳이 적자를 기록했다.

2016년‘우편 및 택배 수익’의 경우 전체 별정우체국 747곳 중 총 648곳(86.7%)이 적자를 기록했으며,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4억 9천만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예금 및 보험’의 경우도 747곳 중 615곳(82.3%)이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가장 많은 수익을 얻은 곳은 용인 동천동 별정국으로 18억의 수익을 올렸다. 가장 적자가 심한 곳은 화도 별정국으로 4억 9천만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적자를 기록한 별정우체국 중 평택고덕 별정국이 100만원으로 가작 적은 적자를 기록했다.

별정우체국은 택배, 우편, 예금 및 보험으로 수익을 얻고 있으나 인건비, 우편수수료, 전산시스템 유지비, 금융 이체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지출비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별정우체국은 1961년 언제 어디서나 보편적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읍·1면당 1우체국 설치를 위해 민간이 청사시설을 제공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지만 시골지역의 인구수가 점차 감소하는 것과 더불어 우편 서비스 이용량 또한 줄고 있어 점점 그 적자규모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별정우체국 직원의 보수는 공무원 수준으로 대우해주고 있어 인건비 또한 매년 증가하고 적자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고용진 의원은 “별정우체국이 수행하는 서비스는 공공적 성격이 강하지만 적자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에 많은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지역별 인구, 경영수지, 인근 별정우체국 및 일반 우체국과의 거리 등을 고려해 통폐합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물질적 보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