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중·고 학생선수가 학업·운동을 효과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최저학력이 미달된 경우에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대회 참가 의무 허용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성화특수학교 지정·고시 근거 마련 교육부,

※ 글, 정리 : 홍순철 「서울 중랑교육발전협의회 회장, 대한교육신문 논설 주간(교육언론인·칼럼니스트), 한국문예연수원 교수(수필가·시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 중랑구 협의회 고문, (前) 학교법인 송곡학원 이사장, 청소년단체 세계도덕재무장 한국본부(MRA/IC) 서울 총회장, 신현고등학교 교장」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주호)는 11월 28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 후 6개월)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시 교직원이 부당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또한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준비 단계부터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초·중등교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교육 현장에서 학생생활지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 장관·교육감이 학교민원 처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학교장은 학교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하여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3> 학교체육 진흥법(시행: 공포 후 즉시)

기존에는 학교의 장이 고등학교 학생선수에 한해 최저학력에 미도달 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 있었으나, 모든 학생 선수가 학업과 운동을 효과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장은 초·중·고 모든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 참가를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특성화특수학교)를 지정·고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게 되었다.

<5> 교육기본법(시행: 공포 후 즉시)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특성화특수학교)를 지정·고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게 되었다.

<5> 교육기본법(시행: 공포 후 즉시)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6> 고등교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기존 3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문대 물리치료사 양성학과를 4년제 학사학위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다. 전문대학의 장이 물리치료사 양성 학과의 4년제 운영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 제출하면, 교육부장관은 교원·교사 확보율, 교육과정 및 자체평가 계획 등을 평가 후 해당 학과를 4년제 학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 후 6개월)

대학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개방성 확대에 필요한 규제개선이 이루어졌다. 기존에 대학 기술지주회사가 대학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설립‧운영시에 10% 이상 유지하도록 하던 것을 설립 시에만 유지하도록 하여 자회사 운영시 대규모 외부투자 유치가 용이하게 되었다. 또한 대학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제도를 신설하여 분할‧합병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다른 기관들이 대학 기술지주회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가 간소해졌다.

* 기술지주회사 :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

** 자회사(子會社) :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기술지주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공포 후 6개월)

학교용지부담금 경감을 위한 공동주택의 부담금 부과요율을 공동주택의 경우 0.8%에서 0.4%로 낮추고, 부과대상을 1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부과 대상 및 그 정도를 완화하였다. 또한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신설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필요적으로 면제하게 하였다. 기업·사업시행자 등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담금 정비를 통해 사실상 국민에게 전가되는 부담분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학교 밖 교육활동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히고, 아울러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으로 학생선수가 자신의 특기와 흥미를 살려 학업과 운동을 효과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7.「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교육부 소관 8개 법안은 교육부 보도자료를 참조한다.[교육부 11-28(목) 국회본회의 통과시(별도안내) 보도자료] 「교육부 소관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hwpx 다운로드/ 교육부 > 교육부 소식 > 보도·설명·반박 >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