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율 22%' 행정규칙 용어 정비사업 성과 저조.. 원안위 · 통일부 0%

법제처가 국민들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는 정비사업을 진행했지만 , 실제 정비율은 22.14% 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 행정규칙 용어 정비 사업 점검 결과 ' 에 따르면 정비대상 용어 2 만 1918 개 중 4853 개 (22.14%) 가 정비됐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33 개 정비 대상 용어 중 31 개를 완료해 93.94% 의 가장 높은 정비율을 달성했다 . 뒤를 이어 병무청 (70.27%), 국가보훈부 (62.35%), 해양경찰청 (61.39%), 관세청 (58.94%) 이 이름을 올렸다 .

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통일부는 단 1 건도 정비하지 못해 0% 의 정비율을 기록했다 . 농촌진흥청 (2.76%), 새만금개발청 (3.7%), 농림축산식품부 (4.47%), 산림청 (5.51%), 교육부 (6.98%), 경찰청 (9.3%), 고용노동부 (9.7%) 등도 미흡한 수준을 보였다 .

일례로 법제처가 2023 년 6 월 말쯤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사업을 통해 ' 호기 ' 를 ' 날숨 ( 呼氣 )' 으로 , ' 의지 ( 義肢 )' 를 ' 인공팔다리 ' 로 바꾼다고 발표했지만 , 현재까지도 행정규칙에 의지와 호기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

또한 법무부를 포함한 19 개 부처와 청 · 처 · 위원회 등 27 개 기관의 정비율 차이도 나타났다 . 부처 외 기관은 총 8008 개 정비용어 중 2445 개를 정비해 30.4% 의 정비율을 보였다 .

반면 19 개 부처는 총 1 만 3910 개의 용어 중 1 만 1502 개가 아직 미정비 상태로 , 정비율은 17.3% 였다 . 특히 기획재정부 (16.71%), 국토교통부 (14.78%), 산업통상자원부 (12.69%), 환경부 (10.31%) 등 평균을 밑도는 부처들이 많았다 .

법제처 측은 " 미정비 용어 중 8853 개 (51.88%) 는 연내 정비할 계획으로 파악된다 " 며 " 나머지 용어는 2025 년 이후 연차적으로 정비를 진행할 예정으로 파악된다 " 고 밝혔다 .

서 의원은 " 행정규칙 용어 정비사업의 저조한 성과로 인해 국민이 일상에서 법령용어를 이해하는데 , 불편을 겪고 있다 " 며 " 전반적인 사업 점검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이어 "' 농아자 ' ' 정신병자 ' 등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들이 행정규칙과 서식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