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못하던 장관은 양해구하고, 차관은 서영교 국회의원에 죄송하다 사과

- ‘명태균-김건희-윤석열-김영선’ 4인의 통신기록에 대한 녹취와 진술 제시

법무부 장·차관에게 공천 개입, 선거중립의무 위반 여부 따져 물어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 국회 법사위원)은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를 상대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규명에 나섰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석우 법무부 차관에게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 ‘명태균-김건희-윤석열-김영선’ 4인의 통신기록에 대한 녹취와 진술을 제시하며 ‘공천 개입’, ‘선거중립(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 물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는 김건희 국감, 윤석열 국감”이라면서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 인수위에 빨리 오라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명 씨는 자신이 닭을 키워서 납품하는 사람이고, 닭을 가공할 사람이 많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이것이 허위사실이라면 김건희 여사가 고발해야 하는데 꼼짝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가 몇 년을 선고받았나?”,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있을 당시 몇 년을 구형하고 몇 년을 선고받았나”라는 서영교 의원의 질문에 박성재 장관은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으나, 김석우 차관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2년을 선고받았다”라면서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내용도 나온다. 영남 지역에 여성 의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명 씨의 요청에 대통령이 ‘알았어. 내가 다시 알아볼게’라고 이야기 했다고 한다”라고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영선 전 의원을 보좌했던 강혜경씨가 언론을 통해 폭로한 내용에 대해서도 물었다.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김해갑으로 옮겨줄 것을 요청했고, 대신 윤석열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공약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김석우 차관에게 “이것이 공천 개입인가, 아닌가?”, “선거 중립 위반인가, 아닌가?” 물었다. 그러나 차관은 말 한마디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질의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버티는 태도를 지적했으나, 김석우 차관은 “질문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침묵을 지킨 것”이라며 “답변 태도에 대해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지는 법사위원들의 비판과 서영교 국회의원의 사과 요구에 박성재 장관이 “차관이 답을 생각 못해서 그런 것 같다.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했고, 김석우 차관 또한 서영교 의원에게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질의를 이어가며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 개입으로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기억해야 한다. 공무원은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명태균씨는 대통령이 그럼 나를 고발하라고 얘기했다. 이런 말을 듣고 왜 대한민국 대통령은 가만히 있는 것인가? 왜 대통령 부인은 가만히 있는 것인가?”라고 법무부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독을 품었다. 대통령 당선될 때 여론조사를 3억 6천억원치 했다는 것 아닌가? (강혜경씨가) 그 돈을 받으러 가서 금일봉을 받아왔다는데, 그게 사실이면 ‘대통령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김대남 용산의 전 행정관이 나와서는 30대, 40대가 김건희 여사의 십상시가 되어 주물럭 주물럭한다고 한다. 그 십상시가 조OO, 강OO이라는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서 되는가”라고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김건희 여사의 부적절한 국정 개입을 날카롭게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