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중개수수료·광고비·배달비 등 소상공인 이중·삼중으로 부담

「국회 소상공인민생포럼」(대표의원 서영교·이춘석, 연구책임의원 오세희)이 현재 과도한 수수료로 인해 문제가 되고있는 배달앱 문제 해결에 나선다.

「소상공인민생포럼」은 23일(월) 오후 3시30분부터 국회 본청(220호)에서 소상공인들과 배달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배달앱 업계 4개사와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각각의 소상공인, 실제로 배달업계의 과도한 수수료로 폐업을 한 소상공인, 현재 배달액 수수료·광고비·리뷰서비스 등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의 특징은 소상공인과 업계가 서로의 입장 및 문제를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기획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중개수수료 부담 완화, 광고료 인하 문제를 비롯해, ▲배달비 라이더 지급 프로세스, ▲소비자 환불요청시 각사의 대응 가이드, ▲각 사가 시행 중이거나 시행예정인 소상공인과 상생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이 체감하고 있는 각 배달앱 기업마다의 문제도 다룰 예정이다.

「소상공인 민생포럼」 서영교 대표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 다시 배달앱과 소상공인들의 간담회를 진행하게 되었다. 여전히 소상공인들은 매출의 상당부분을 중개수수료·광고료·배달비 등의 명목으로 배달앱에 지급하여 실질적으로 남는게 없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배달앱 업계와 소상공인들이 진심으로 소통해 상생의 길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소상공인 민생포럼」은 간담회에 앞서 3시부터 창립식을 가질 예정이다. 그간 「소상공인 민생포럼」은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최고권위의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3년간(2022~2024) 3회 연속으로 수상한 바 있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 전국 소상공인연합회, 외식업 중앙회 등과 수십 차례 토론회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들었으며, ‘지역화폐 필요성 분석’, ‘소상공인의 체감경제 상황 조사’등 실질적이고 필요한 연구활동을 해왔다.

또한, 제정법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비롯해, 개정법인 골목상권 지원법, 온누리상품권 이용 촉진법, 재난지원금 지원법, 장애인소기업 자금 지원법, 가맹사업법 등 소상공인을 위한 법안들을 추진했다. 작년에는 배달앱(배민,요기요,쿠팡이츠), 숙박앱(야놀자,여기어때,에어비앤비) 관계자들을 불러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여 악성 댓글 게시 중단, 수수료 인하 등 상생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22대 「국회 소상공인민생포럼」 소속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다.

▲공동대표 서영교·이춘석, ▲연구책임의원 오세희, ▲구성의원 이학영·어기구·권향엽·송재봉·한민수·윤영석·서범수 ▲준회원 윤호중·송옥주·맹성규·김남근·윤종오·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