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의장 김승애) 지난 11월 2일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미영·김경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은 노원구의 예산절감 사례를 발굴·포상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낭비사례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대상에 관한 사항
  ▲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낭비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
  ▲ 예산절감시 성과금 및 사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다.
대표 발의자인 김미영의원은 “일반 주민들은 사실 구정에 대해서 특히 예산집행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혹시나 내가 낸 세금이 낭비되지는 않나 하는 막연한 불안감만 때때로 느끼곤 한다. 이번 조례는 이런 일반 주민들에게 좋은 사례(예산절감)와 나쁜 사례(예산낭비)를  알려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만들었다.  보는 눈이 많으면 집행부(노원구) 쪽에서도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행정을 펼칠 것이라 생각하고 예산 절감시 성과금을 지급함으로써 일반공무원에게도 동기유발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김경태의원님과 논의를 거듭하며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이번 조례가 구 재정의 건전한 운용에 기여하여 우리 노원구 주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는데 도움이 주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김미영 의원〕

의 안
번 호
1847

                                        발의년월일 : 2015년 10월 19일
                                      발의자 : 김미영 의원, 김경태 의원

1. 제안이유
  노원구의 예산절감 사례를 발굴·포상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및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나.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다.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라. 예산낭비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마. 예산절감 시 성과금 및 사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39조, 「지방재정법」제48조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비용추계서 생략)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의거 생략
  다. 입법예고(2015.10.13.∼10.19.) : 별도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예산절감 사례를 발굴·포상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토록 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및 재발방지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구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의회의 결산검사·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적발되어 시정조치된 사례
 3. 구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예산절감이나 낭비로 신고된 경위 및 조치결과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구청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세입·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사항이 사실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자료의 보완은 접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로 하며, 처리결과는 3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낭비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제6조(성과금 및 사례금 지급) ①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함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개인 및 조직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구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6조에 따른 성과금 또는 사례금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