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무릎이 절단된 하재헌 하사, 김정원 하사가 민간병원에서 자비로 치료받고 있다는 소식에 온 국민이 분노했었다.

 박근혜 정부는 뒤늦게 관련법과 규정을 개정해 민간병원 치료비도 지원할 수 있게 한다고 나섰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동안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수많은 군인들의 아픈 사연들이 하나둘씩 알려지면서 정부의 눈가리고 아웅식 거짓해명이 밝혀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애국심으로 나라를 지키다 이렇게 다쳤는데 병원 진료비 얘기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마땅히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지만 아직 국가는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있다.

 작년 DMZ에서 작전을 수행하다 지뢰폭발로 부상을 입은 곽 모 중사의 경우 군 병원에서 손을 쓸 수 없다고 민간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민간병원 치료비 1,750만원에 대해 정부는 관련법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외면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언론의 관심이 뜸해지자, 지난 11월 3일 정부는 민간병원 치료비는 지원할 수 없다고 곽 중사에게 통보했다고 한다.

 결국 건강보험공단부담금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 곽중사는 자비로 해결했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치료비가 자비로 부담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국가의 부름에 한 치의 망설임 없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 피해를 입었는데도, 누구는 지원하고 누구는 지원이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이미 제가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에 계류되어 있다.

이 군인연금법 개정안은 민간병원에서의 공무상요양 치료비지원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고,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재활기구 및 장애보조기구(의족, 의수, 의안, 휠체어 등)는 기간제한 없이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공무상요양 치료 중인 군인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최근 지뢰피해를 입은 하재헌 하사, 김정원 하사도 법적으로 치료비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한 것은 물론

 기존의 공무상 부상으로 민간병원에서 자비로 치료받을 수밖에 없었던 군인의 경우에도 이법 시행일부터 1년 동안 특례기간을 두어 치료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국방부의 심의를 거치면 그동안 자비로 부담한 공무상요양비 보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군인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제 치료비 지원은 물론 미국 등 주요국의 경우 재활기구와 장애보조기구 또한 평생 지원하고 있는 점에 비춰 우리도 이를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부상당하고 장애를 입게 된 경우마저 부상군인이 자비로 치료비와 재활비용을 충당하게 한 것은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국회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과 예우가 될 수 있도록 일명 하재헌법인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가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011년 11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서영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