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여야 모든 시의원 전수조사로 국민 불신 종식시키고,

부동산 거래 사전 신고 의무화까지 이어져야”

 정의당 소속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6월 22일 오전 9시,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스스로 자신의 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 의뢰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난 15일 정의당 서울시당과 권수정 시의원은 서울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원 110명 전원, 그리고 서울시 고위공무원, 관련공무원에 대한 ‘국민권익위’ 부동산 전수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그 후 일주일 가량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의회 110명 중 101명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정의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의회 야당을 구성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오늘 전수조사 의뢰서 제출을 함께하자고 제안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며, “국회의원은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데 왜 서울시의원은 예외인가, 서울시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잘못이 있을 경우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본인들이 말했다. 이후 3개월이 지났고.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솔선수범했다.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후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 여당이니 스스로 떳떳한 행보를 해야 할 터이다. 양당 모두 전수조사에 참여해 서울시의회가 자정능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국회에는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조사를 자처했다. 마찬가지로 서울시의회가 자정능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 고 힘주어 말했다.

 이 날 스스로 자신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한 권수정 의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에게 전수조사에 함께 임하자 요구했지만 결국 이 자리에 혼자 섰다”고 운을 뗐다.

 “LH발 광범위한 부동산 투기 사건은 온 국민들에게 극심한 분노와 허탈감을 남겼다. 제대로 실태조사하고 대책을 세우라 요구가 빗발치자, 정치권은 발빠르게 움직이는 듯했다. 각종 투자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보접근과 결정권한을 가진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요구가 거세졌고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이 신속히 제정되었다. 서울시도 기조실장 내정자와 성장현 구청장 등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스처 뒤에 슬그머니 목소리가 잦아들고 있다. 버티면 관심이 사라질 거라 생각한 의원들은 다른 이슈들 뒤로 숨으며 잊혀질 나날을 기다리고 있는 듯 하다. 그 결과 민주당의원 60명이 종부세법 개정건의안을 꺼내들었고 시민들의 반발에 안하는 척하다가 상위 2퍼센트의 재산을 걱정하며 종부세 양도세 인하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상위 소수의 기득권을 앞다투어 사수하는 모양이 두 정당이 사실상 한 정당임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말했다.

 권수정 시의원은 국민권익위 앞에서 자신을 조사해 달라는 문건을 들고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높였다. “나 홀로 전수조사에 임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고위공직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재발방지대책들이 마련되길 바란다. 이를 방치한다면 일인시위 등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이다. 구태를 벗고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일은 투명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통한 신뢰회복” 이라고 적극 강조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줄곧 고위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투명한 전수조사가 선제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의회에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받을 것을 촉구해왔다. 서울시와 의회 및 서울시 25개 구청장, 서울시 고위공무원 및 서울시와 유관한 공무원, SH 임직원들에 대한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추진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권수정 서울시의원이 먼저 스스로를 조사해 달라고 첫 행동에 나선 셈이다. 시민들로부터 선출된 109명의 서울시의원들과 이들을 공천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여야 모든 정당에게 국민의 불신을 종식시키는 것이 제일 먼저 할 일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권수정 시의원은 전수조사 의뢰서를 제출한 뒤 “청렴은 기본이다. 공직자 윤리의식을 강화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일은 일단 조사부터 받는 일이다. 이를 통해 공직 사회 전반을 향해 드리운 국민들의 불신을 종식시키고 나아가 ‘부동산 거래 사전 신고 의무화’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